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,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·여당이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.
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
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
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.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습니다.
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습니다.
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서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또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.
내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
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나서주시고 또 우리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에 앞으로 진정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더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.
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서주실 거고요. 또 여러 당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민주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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